'한방옥' 상표, 조금 달라도 유사할 수 있다?

화장품 상표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GERMA-한방옥"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던 출원인과 기존에 등록된 "한방옥" 상표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인데요, 결론적으로 "GERMA-한방옥"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두 상표 모두 핵심 부분인 "한방옥"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ERMA-" 부분이 붙어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품을 빠르고 간편하게 구별하기 위해 핵심 단어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GERMA-한방옥"과 "한방옥" 모두 "한방옥"으로 불릴 수 있고, 둘 다 화장품(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 '분리관찰'을 통해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한방옥" 부분이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이 붙어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등록된 상표의 효력

또 다른 쟁점은 이미 등록된 "한방옥" 상표의 효력이었습니다. 출원인은 기존 "한방옥" 상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록된 상표는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50조, 제71조 제3항(등록상표의 효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이 있으며,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등록된 상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