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폼(PERFORM) 상표, 등록 거절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PERFORM 퍼폼'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 헤어케어 회사인 웰라(WELLA)는 "PERFORM 퍼 폼" 상표를 헤어토닉, 염모제, 헤어크림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PERPORMA 퍼 포 마" 상표(화장비누, 샴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웰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유사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유사성은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외관, 관념, 칭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왜 “PERFORM 퍼 폼”은 “PERPORMA 퍼 포 마”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을까요?

• 칭호: '퍼 포 마'의 '아'는 약하게 발음되므로 '퍼 폼'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 외관: 두 상표는 모두 영어와 한글을 위아래로 병기한 형태입니다. 영어 부분은 'P'를 'F'로 바꾸고 'A'를 삭제한 정도의 차이만 있으며, 한글 부분은 발음대로 표기되어 외관상 유사합니다.
• 지정상품: 헤어토닉, 염모제 등과 화장비누, 샴푸는 오늘날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저명상표라도 유사하면 등록할 수 없을까요?

웰라는 "PERFORM"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PERPORMA"에 사용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저명한 "PERFORM"은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등록상표의 취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취소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
• 구 상표법 제45조: 등록상표 취소심판 청구
• 대법원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지정상품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87.1.20. 선고 86후147 판결: 저명상표라도 유사상표 등록 불가
• 대법원 1983.9.13. 선고 83후45 판결: 취소되지 않은 상표는 유효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과 선등록상표의 권리 보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유사상표 검색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