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 과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한의사의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 환자가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침과 사혈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 환자의 발에 괴사가 발생하여 결국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침이나 사혈 치료를 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한의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뇨병 환자에게 침이나 사혈 치료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한한의사협회는 시술 전 철저한 소독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 환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이 사실을 한의사에게 알렸습니다.
• 환자의 발에서 발견된 균은 흔한 종류였고, 침 시술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괴사 부위는 침 시술 부위와 다소 거리가 있었고, 환자는 시술 전부터 발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피부과 또는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의사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결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당시의 의료 수준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