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매전표도 유가증권일까요?

혹시 할부구매전표를 훔치거나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부구매전표도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만 생각하셨나요? 법적으로 유가증권은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14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이든 전자문서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재산적 가치가 증권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2.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부구매전표는 왜 유가증권일까요?

대법원은 할부구매전표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할부구매전표는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표를 제시해야 하죠.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할부구매전표도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성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부구매전표가 유가증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종이쪼가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