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을 맘대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 문서변조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서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왜 안 되는지, 문서변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상우회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측 사람으로, 상우회 회장과 상인들과의 합의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합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상인들의 동의 없이 합의서 내용 중 돈을 지급하는 조건(잔금지급조건)을 '3개월 분할납입'에서 '6개월 분할납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인들의 동의 없이 합의서 내용을 바꾼 행위는 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내부 자료일 뿐이고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포인트 1: 문서의 정의

법에서 말하는 '문서'는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글자나 기호로 어떤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는 상인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분쟁 해결의 증거가 되므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형법 제231조 참조)

핵심 포인트 2: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변조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때 꼭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변조한 문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이를 '미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상인들의 동의 없이 합의서를 바꾸고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합의서와 같은 문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담긴 중요한 증거이므로, 함부로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변조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행사)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오늘은 문서변조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