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어디까지 위조여야 죄가 될까요?

사문서위조죄는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위조해야 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쓱싹 몇 글자 고치는 것도 위조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문서의 작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일반인이 진짜 문서라고 오해할 만큼 그럴듯하게 만들었느냐" 입니다. 단순히 서명이나 도장만 봤을 때 위조인지 아닌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형식이나 외관은 물론, 작성된 배경, 문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 문서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채워 넣었다고 해서 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었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했다면 위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비록 서명이나 도장이 없더라도 위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도급완료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서가 진짜 문서처럼 보이도록 충분히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라는 형식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짜 계약서처럼 보일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결론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의 일부를 변경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