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후 바로 판결? 환송 안 해도 되나요?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어요. 그럼 무조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어 부적절한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에 피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으면 1심으로 돌려보내 재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자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반드시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은 '속심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판의 신속과 경제도 중요: 심급제도 유지나 절차적 적법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항상 심급제도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18조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1심의 '소 각하' 판결을 항소심에서 취소할 경우 1심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해 심급제도 유지라는 원칙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취소 후 바로 판결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의 절차상 오류가 명백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