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갑자기 반소?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건물 철거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반격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소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갑자기 반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당황스럽겠죠?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땅 주인 乙은 건물 소유주 甲에게 건물철거 및 땅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甲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면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乙은 당연히 반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야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 상대방의 심급 이익 보호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2심에서 꺼내면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예외: 심급 이익 침해 우려 없는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었던 쟁점과 관련된 반소라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단순한 반소 기각 답변은 동의가 아닙니다!

乙이 "반소 기각 답변"을 했다고 해서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반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본안에 대한 변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

사례에 적용해보면…

위 사례에서 甲의 반소는 1심에서 주장했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1심에서 법정지상권 존재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乙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던 쟁점과 관련된 반소이고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