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 병합 시 심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여러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는지,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선택적 청구 병합이란?

먼저 '선택적 청구 병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 원고가 여러 가지 청구를 하는데, 그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하면서, 동시에 "B씨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해서 돈 대신 받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는 돈을 받거나 자동차를 받으면 되므로 두 청구 중 하나만 인정되면 됩니다. 이처럼 둘 중 하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청구를 선택적 청구라고 하며, 이러한 청구 여러 개를 함께 제기하는 것을 선택적 청구 병합이라고 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청구 병합

이러한 선택적 청구 병합은 1심에서 할 수도 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항소심의 심리 방법과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은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심리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터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해서 심리한 청구가 타당하다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7023 판결)에서는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했는데, 이 추가된 청구가 바로 선택적 청구였습니다. 원심(항소심)은 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살펴보고 기각한 후, 새롭게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법원은 그중 하나만 심리해도 된다.
• 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터 심리할 필요는 없다.
• 선택하여 심리한 청구가 이유 있다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30조 (선택적 병합)
• 민사소송법 제386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번 판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 병합 시 심리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