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법원 2010. 12. 23.자 2010모1752 결정)
1. 피고인이 먼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사에게도 따로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기산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피고인에게 통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2. 변호사가 먼저 선임되고 나중에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도 통지를 해야 하고, 이때 변호사가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3.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위 판례에서도 추석 연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상황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일 |
|---|---|
| 피고인이 먼저 통지받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 |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 |
| 변호사가 먼저 선임되고 나중에 피고인이 통지받음 | 변호사가 통지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두시고,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달라진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았다면 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판결문이 가장 먼저 도착한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가장 먼저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의 수령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되더라도 처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며,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