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변호사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변호사 선임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 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서는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 선임서는 상고이유서와 함께,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나중에 하면, 아무리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상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따라서 상고를 준비하는 분들은 변호사 선임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