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 소송, 기간 만료 후에도 가능할까?

3년 기간제 조교수, 해고 후 기간 만료되었다면?

대학에서 3년 기간제 조교수로 일하던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이후 3년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미 교수 신분이 아니게 된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A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이라도 현재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 가능!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쉽게 말해, 과거의 일이더라도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처분 자체가 A씨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해고 기록, 미래에 불이익 줄 수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해고 기록 때문에 3년간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임 처분 전력은 앞으로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가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기록이 A씨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참조).

단순히 현재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

징계 해고는 단순히 현재 직장과 임금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회적 명예가 손상되고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분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록이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