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수학 교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오늘은 해법수학 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법에듀라는 회사가 세무서와 세금 문제로 다투게 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 뭐가 중심일까?

해법에듀는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해법에듀는 학습교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무서는 이를 가맹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상품을 하나로 공급할 때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부수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급 목적과 의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9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법공부방 계약의 목적, 가맹점의 의무, 가맹점이 지불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 공급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이러한 교재 공급을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로 보았고, 해법에듀가 직접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현행 제14조 참조)

2. 조세심판원의 결정, 세무서는 따라야 할까?

해법에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온라인 교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전자출판물로 보아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세무서를 기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0조, 제81조,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세무서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원의 결정에 반하여 기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인쇄 교재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세무서는 기본 인쇄 교재의 가격을 회원이 교재를 분실했을 때 추가 구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격이 다른 학원 교재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추가 구매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적정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법에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상품이 함께 공급될 때 어떤 상품이 주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적정 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