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위법한가?

오늘은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명령한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과거에는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정했지만, 출판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 결정 권한이 출판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심의회를 거쳐 여러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은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는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2. 가격 조정 명령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3. 가격 조정 명령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수' 산정은 적절했는가?
4. 교육부가 소송 중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27조)
5. 위법한 처분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가?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

대법원의 판단

1. 이유 제시 의무: 대법원은 예상 발행 부수보다 실제 발행 부수가 많아 가격 조정을 명령한 경우(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에는 출판사들이 이미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고, 교육부가 심의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사유로 가격 조정을 명령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가격 조정 명령의 요건: 실제 발행부수가 예상보다 많더라도,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증명되어야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가격 조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기준부수 산정: 교육부가 기준부수를 산정할 때 출판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처분사유 추가: 교육부가 소송 중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유는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1누3895 판결,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5. 사정판결: 교과서 가격의 적정성,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94누4660 판결,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중 일부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가격 조정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준부수 산정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