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도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교육 방식도 다양해졌죠. 요즘은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과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온라인 과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출판업체가 온라인 회원제 과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문제를 보내주고, 학생들은 답을 제출하거나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는 방식이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직접 만나서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매달 "교재대"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는데요. 이 회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자신들은 출판업자이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원들이 내는 돈은 단순히 문제지 값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문제지는 교육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업체는 "두꺼운 학습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획기적인 교육 방식" 등을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또한, 문제지 없이도 온라인으로 문제를 받아볼 수 있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회원들이 돈을 낸 주된 이유는 문제지가 아니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 용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온라인 과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30조 참조)

이 판례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