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오늘은 학습교재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가진 효력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 가맹점들에게 학습교재(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를 제공하고, 가맹점들은 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천재교육은 학습교재 제공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장은 가맹점들이 지불한 금액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천재교육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그 후

조세심판원은 온라인 교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장은 온라인교재 공급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제공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당초 부과했던 세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천재교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판단 기준: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를 이루는 경우, 어떤 것이 주된 거래이고 어떤 것이 부수 거래인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현행 제14조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970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천재교육과 가맹점 사이의 주된 거래는 학습교재의 공급이었고,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온라인교재 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2.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0조, 제81조 참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금천세무서장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온라인교재 공급가액을 재조사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장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됩니다.

3. 온라인교재의 성격: 조세심판원은 온라인교재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교재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4.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금천세무서장은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적정 도매가격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학습교재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할 때에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