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학교법인의 토지 매매, 신의칙 위반일까?

오늘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전 청산인이 법인의 토지를 매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각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현 청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설립 후 운영 부실로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선임된 전 청산인은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는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정관에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의 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청산인 사망 후 새로 선임된 현 청산인은 토지 매매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신의칙 위반

원심은 토지 매각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청산인이 이사회를 열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 청산인이 매각 및 매매대금 증여를 사후에 동의했으며, 매매대금이 유사 목적의 단체에 기부되어 결과적으로 정관 규정을 간접적으로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청산인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조 참조).

이 사건에서 전 청산인의 토지 처분이 배임적인 행위였다면, 현 청산인이 매매대금 증여를 추인하고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 청산인의 토지 처분 행위가 배임적인 행위인지 심리하지 않고 신의칙 위반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신의칙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정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전 청산인의 행위가 적법한지, 현 청산인의 행위가 정당한 신의를 형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