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과 쌍방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이전이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2577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산한 법인, 잔여재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사를 비롯한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잔여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정관에 따라 정해진 곳에 귀속됩니다. 이때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제3자의 이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절차(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잔여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이전, 재산 '처분'일까요?

많은 법인의 정관에는 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제96조). 그렇다면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이러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자가 이미 정관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곳에 이전하면 쌍방대리 금지일까요?

또 다른 쟁점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B라는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A법인의 잔여재산이 B단체에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A법인의 대표청산인이 B단체에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민법 제124조에 위배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채무의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대리 금지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9조, 제96조, 제124조). 즉, A법인의 대표청산인은 A법인을 대리하여 B단체에 잔여재산을 이전함과 동시에 B단체를 대리하여 잔여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과 쌍방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