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 어떻게 될까요? (잔여재산 처분 가이드)

비영리재단법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잔여재산 처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확인이 우선!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 당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유언장처럼요. 따라서 해산 시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80조제1항)

2. 정관에 없다면? 주무관청과 상의하세요!

만약 정관에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곳에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0조제2항) 예를 들어 환경보호 재단이 해산한다면, 다른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식입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주무관청마다 잔여재산 처분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세요.
• 처분사유서: 왜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 재산 목록: 처분하려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처분방법 및 계획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처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국고 귀속, 최후의 보루

만약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가(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제3항)

핵심 정리!

• 잔여재산 처분은 정관에 따라, 정관이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 주무관청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은 꼼꼼한 확인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