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국내 유통만으로도 상표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외 기업의 상표권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유통망을 통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질경이'는 해외 기업 '코튼 하이 테크'로부터 특정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질경이는 해당 상표를 자신들의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코튼 하이 테크는 질경이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코튼 하이 테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질경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코튼 하이 테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근거로 질경이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코튼 하이 테크가 국내에서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질경이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질경이는 코튼 하이 테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금지.
• 선사용상표의 인정 범위: 국내 직접 사용뿐 아니라,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수출 및 국내 판매도 포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참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해외 기업의 상표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유통망을 통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 제15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