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국내에서 팔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까?

오늘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회사 A는 한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일본에서 자사 상표가 붙은 가방을 만들어 한국의 수입업자 B에게 판매했습니다. B는 이 가방을 국내에서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쟁점

A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표법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자신의 상표를 상품에 붙여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수입, 유통했고,
• 그 상표가 붙은 상품이 국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 전시되는 등 유통되어,
• 국내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상표권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273 판결 참조)

즉, 상표권자가 직접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상표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일본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한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했지만,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A의 상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3호 입니다.

결론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셔서 상표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