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계약과 보상장, 그리고 준거법 이야기

오늘은 국제 화물 운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복잡한 사안이지만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기업 A는 중국 기업 B에 화학물질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는 화물 운송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 중국 기업 C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게 됩니다. 화물은 선적되었고, 선박은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는 A에게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보상장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장이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A는 B의 요구에 따라 보상장을 발행했고, C는 선하증권 없이 B에게 화물을 인도했습니다. 이 보상장에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후 A는 자신이 보상장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발행한 보상장이 유효한 계약인가?
2. 보상장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외국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외국 관련 법적 분쟁에서 적용될 외국법은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민법 제1조).
• 외국법의 내용 확정: 법원은 외국법이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상장의 준거법이 영국법임을 인정했지만, 영국법에서 보상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영국법에 따라 보상장 계약이 유효한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국제 거래에서 준거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외국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