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 배상 받을 때 보험금은 제외될까요? 🤔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여행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자 보험금을 받았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제외해야 할까요? 🤔 오늘은 바나나보트 사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여행 중 동행한 C씨가 모터보트를 미숙하게 운전하다 A씨가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후유 장해를 입었습니다. B여행사 소속 가이드 D씨는 사고 위험에 대한 안내나 기기 조작법, 안전수칙 교육 없이 바나나보트 탑승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B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보험금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행사는 여행 전문가로서 여행지의 위험 요소를 미리 조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여행자에게 위험을 알려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이 사례에서 B여행사와 가이드 D씨는 안전수칙 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금과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729조는 보험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해외여행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사의 대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A씨가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특별 약정이 없다면, A씨가 받은 보험금은 B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A씨는 보험금과 별도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여행사의 책임과 보험금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