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 환차익도 배당소득에서 제외될까?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서 생각보다 손실이 적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환율 상승으로 얻은 이익(환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엔화/원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펀드 환매 시, 증권사는 환차익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며 일부만 환급해주었습니다.

쟁점:

해외 상장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할 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따로 계산해서 환차익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긴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국가의 통화(원화)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을 계산할 때는 주식 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 상장주식 투자 손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때 '손익'에는 주가 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봤더라도, 이 둘을 합쳐서 전체 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손실이라면 배당소득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계산 방법

결론:

이 판결은 해외펀드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