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가린 아파트, 언제부터 잘못이고 배상은 누가 받나요?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빼앗겼다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내 집값도 떨어진 것 같은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일조권 침해, 언제부터 '잘못'일까?

일조권 침해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건설로 인해 내 집의 일조량이 감소했다면, 새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골조공사가 끝난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이사 가면 보상 못 받나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을 팔고 이사 가더라도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새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빼앗겨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다면, 이후에 집을 팔더라도 그 권리는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새 집주인에게 따로 양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집값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집값 하락)**로 나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해당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매계약에서는 이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조권 침해는 새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성립.
• 손해배상청구권은 집을 팔아도 새 집주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유지.
• 정신적 손해(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집값 하락)도 보상 가능.

햇빛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