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각 처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한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류월드호텔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세금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 그리고 이 처분들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텔 측은 이 처분들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쳤고, 심판 결과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각의 처분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호텔 측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여러 개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여러 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각 처분의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