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정정과 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바꾸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처분(선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수신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신자만 바꾼 새로운 환수 처분(후행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소송의 대상을 후행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쟁점: 제소기간 준수 여부

문제는 산학협력단이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질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1.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실질적 동일성: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수신자 오기라는 단순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후행 처분을 했습니다. 두 처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2. 선행 처분 소송의 적법 계속: 산학협력단은 선행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 행정청의 잘못: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오기를 정정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는 대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잘못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4. 소변경의 신속성: 산학협력단은 과기부 장관의 본안전항변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소변경을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단순한 오류 수정을 위해 새로운 처분이 나온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7943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제소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