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잘못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제소기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행정처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고, 이후 원고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종류)으로 소송 종류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더라도 그 시점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 행정소송 사이에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록 처음에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이송 후 소 변경을 통해 바로잡았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이처럼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