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광어에 먹이를 준 것은 수산업법 위반일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양식업에 투자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먹이를 주고 산소를 공급한 행위가 수산업 경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친구의 권유로 육상 광어 양식업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토지 매입, 양식장 건설, 허가 취득, 운영 등 모든 실무를 맡기로 했죠. 하지만 친구는 허가도 받지 않고 광어 양식을 시작했고, 결국 불법 양식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함: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였고, 양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국은 광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고, 친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직접 양식업 허가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치된 광어가 폐사할 위기에 처하자, 허가를 받을 때까지만 먹이와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또다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광어를 관리했을 뿐, 자신의 영업 목적으로 양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미 소유권도 포기한 상태였고, 새로운 치어를 입식하여 허가받은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이 판례는 허가 없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가 무조건 수산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위자의 의도, 상황, 소유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