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 처벌될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 활동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으면 수산 자원이 고갈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어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허가 없이 근해어업을 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천군 앞바다에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어선과 형망(그물의 일종)을 이용하여 새조개 약 18톤을 불법 포획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전라남도 지역의 근해형망어업 허가 가능량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허가받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허가량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어업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이 헌법(제10조, 제15조, 제1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근해어업
• 수산업법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20조(광업·수산업) 광업·수산업에 대한 특허는 이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산자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어업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