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점유한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학교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을 알고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는 애초에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 판례에서 일관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결론

이 사건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분이 제한된 재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