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집,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지을 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하고, 완공 후에는 사용 검사도 받아야 하죠. 만약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부과율이 '나대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죠.

이번 사례는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건축이 시작되었으니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지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완공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기 전이라면, 해당 토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분류되어 더 높은 부담금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건축 착공일이 부담금 부과 기준일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과 기준일을 정하는 것일 뿐, 토지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의 정의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나) 나대지 등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부담금 부과율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나대지의 부과율 차이)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 무허가 주택 또는 사용검사 전 미완공 주택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9123 판결: 같은 취지

이 판례는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