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건축허가 제한된 땅에도 내야 할까?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땅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여러 개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택지는 법에서 정한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했지만,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추가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땅에 대해서도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허가 제한된 땅, 부담금 면제 대상일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택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가구별 택지가 하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허가 제한으로 추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위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등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법 등에 따른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에는 가구별 택지가 하나뿐이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축허가 제한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없는 땅이라도, 그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다른 택지들도 건축허가 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이 판례는 건축허가 제한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법적 판단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