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과 택지소유상한에 대한 법률 해석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때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건축물의 정의와 시행령의 효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의 조항은 법에 이미 내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쟁점 2: 무허가 주택과 부담금 부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경우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렇다면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택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753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 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 소유자라도 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