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온 것인데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임의제출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현행범 체포,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이나 막 범죄를 저지른 직후라면 누구든지 경찰이나 검사처럼 따로 권한이 없어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하지만,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다고 무조건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행위의 가벌성: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합니다.
•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여야 합니다.
• 범인·범죄의 명백성: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 체포의 필요성: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에는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즉, 체포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2. 임의제출,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임의제출'입니다. 피고인이 숨어 있던 곳 근처에서 마약이 발견되었고, 검찰수사관은 피고인에게 마약을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고, 검찰은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 등이 갖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임의로 제출했으므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또한,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게 영장 없이 압수했을 때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3.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현행범 체포 요건과 임의제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임의제출의 경우, 강제적인 압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7조 제2항,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