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물건 압수, 영장 필요 없다!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처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된 물건의 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 몰카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휴대폰 속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도 임의 제출된 물건이라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입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인이 스스로 증거물을 제출했다면,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더불어 현행범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역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로 대법원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