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양육권, 친권)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자녀가 있다면 더욱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아이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자녀 문제 합의는 필수!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간편해 보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했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이러한 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심판정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비도 확실하게!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단순한 합의 내용 기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즉,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