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실효되면 전과로 쳐주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요건과 형 실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요건과 형의 실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때, 이미 실효된 형벌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의미: 이 조항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1137, 95감도54 판결 등 참조)

2.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됩니다. 즉, 실효된 형벌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참조)

3. 형의 실효 범위: 과거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형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형벌도 모두 실효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중 일부는 이미 형이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실효된 형벌을 포함하여 가중처벌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형의 실효의 효과와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효된 형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같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