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이의신청, 어디에 해야 할까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형 집행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아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의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 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정확히 어떤 법원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즉, 1심, 2심, 3심 중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한 법원이 아니라, 처음 형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은 대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 대법원 1969. 1. 9.자 69초65 결정, 대법원 1982. 7. 20.자 82초25 결정). 상소 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더라도, 집행에 대한 이의는 최초 형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형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자신들은 형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므로 관할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 집행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