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조항의 명확성, 문제없을까?

법의 내용이 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몇몇 조항이 이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소이유, 상고이유, 파기/이송에 관련된 다음 조항들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397조: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누군가 이 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법원은 법 조항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가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해석이 판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멋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헌법재판소 판례(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판사가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해석이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관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