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와 선고유예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효된 형벌과 선고유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형의 실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효된 형벌이라도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투표함을 다른 곳에 옮겨 보관하고, 나중에 조합 측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간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미 형의 실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지,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의 실효로 인해 전과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그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1993. 12. 10. 법률 제4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결론

형의 실효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이지만, 과거의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벌이라도 추후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