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과실, 그리고 일실수익 계산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호의동승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익 계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의동승했다고 '타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의 차를 얻어 타는 '호의동승'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호의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즉, 호의동승자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의동승 자체가 과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호의동승을 한 것 자체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호의동승 자체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른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실수익, 더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 즉 '일실수익'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일반적인 일용직 노임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더 높은 금액인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주려는 법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판례는 과거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호의동승자의 권리 보호와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