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기재와 신분관계 증명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호적입니다. 호적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혼인 등 중요한 신분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호적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호적의 기재 내용과 실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합니다. 즉, 호적에 적힌 대로 믿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호적은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호적 기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다면 호적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 내용이 신분관계의 존부, 즉, 가족관계의 유무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호적에 'A는 B의 자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A와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반대 증거만으로 호적의 기재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호적의 기재를 뒤집으려면 명백한 반증, 즉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호적부의 기재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호적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참고로, 위 판례에서 언급된 구 호적법 제15조는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자신이 호적에 기재된 다른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반증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호적의 기재, 특히 신분관계 존부에 대한 기재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