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호적에 기록된 내용,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에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가짜 서류 때문에 생긴 오류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문서로 작성된 호적 기록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1981.10.15. 자 81스21 결정). 이 판례에 따르면, 거짓 서류로 만들어진 호적 기록은 재판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호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재판을 통해 호적을 바로잡는 것은 친족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자 관계나 혼인 관계처럼 가족 구성원의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 기록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위 서류로 인해 기록된 내용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바로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허가 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호적 기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서류로 인해 호적에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호적법에 따라 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판례는 호적 정정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