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사망 기재된 사람, 실종 선고 받을 수 있을까?

가족 중에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호적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호적상 사망 기재와 실종선고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이미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종선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 기재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
•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았다는 증거
•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증거
• 위와 유사한 사유

즉, 단순히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고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적에 사망 기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종선고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항고심에서 청구인을 심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었으나, 기존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7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45조) 또한 항고장 송달 여부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었지만,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가사비송사건의 종류)
• 가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고심의 심리)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항고심 절차)
• 가사소송법 제45조 (심문)
• 민사소송법 제413조 (항고의 방식)
•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 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
• 대법원 1984. 9. 13.자 84스11 결정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932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결론

호적에 사망 기재가 있는 사람의 실종선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호적의 사망 기재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실종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신청하기 전에 호적 정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