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말소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로 맘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북 출신 분들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중 호적 문제

북한 지역에 호적이 있던 분이 호주 사망 후 호주를 이을 아들이 적법하게 한국 호적을 만들었는데, 딸이 따로 호적을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딸의 호적은 법적으로 잘못된 이중 호적이 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이중 호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폐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호적법 제8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부칙(1962. 12. 29.) 제4항, 구 민법 제98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01조, 제10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두 번째 이야기: 착오로 인한 호적 문제

이번에는 북한 지역에 호적이 있던 '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갑은 남동생 '을'과 같은 부모를 가진 남매였고, 을의 호적에 들어가야 했지만, 아버지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호적이 말소되고,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된 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갑의 유일한 혈족이자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음에는 갑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을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고 갑의 호적 말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새롭게 등록을 만들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위와 동일)

이처럼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률과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