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가족관계등록부? 우리 가족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기록이 담겨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해보세요!

1. 가족관계등록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출생, 결혼, 사망 등 우리 가족의 중요한 변화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일기처럼, 우리 가족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죠. 이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곳에 전산으로 저장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무엇이 기록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등록기준지 변경이나 등록부 자체에 대한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 특정등록사항: 가족 구성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등 핵심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이 기록됩니다.
• 일반등록사항: 출생부터 사망까지, 위의 두 가지 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신분 변동 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예를 들어 이혼, 입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왜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일까요?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호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1헌가9 등). 이후 호주제는 폐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동등하게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습니다.

4. 새아빠 성으로 바꾸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부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새아빠를 법적인 아버지로 등록하려면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대법원이 총괄하며, 실제 등록 업무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록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