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이 없는 돌아가신 분, 가족관계등록부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가족관계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는 '무등록자'였다면,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했습니다. 즉,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6. 3. 31.자 2006스23 결정, 수원지법 2011. 1. 28.자 2010브44 결정)

그렇다면 호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불가능하지만, 사망신고나 실종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 실종선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완벽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분 정보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