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 바카라, 카지노업일까? 단순 도박장일까?

최근 호텔 객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 적발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호텔방에서 바카라 테이블, 카드, 칩 등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 영업으로 보고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카지노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허가 없이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도박개장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카지노업인지 아닌지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시설 기준(330㎡ 이상의 전용 영업장, 외국환 환전소, 4종류 이상의 게임기구 및 시설, 카지노 전산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는 물론,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하는" 시설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구 및 시설의 규모
• 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
• 영업 기간
• 종업원들의 역할 분담 여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조립식 탁자 1개, 바카라 게임판 1개, 칩 정도만 갖추고 약 한 달간 호텔 객실 등을 옮겨 다니며 영업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전 담당 직원과 딜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 아닌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광진흥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 관광진흥법 제5조(카지노업의 허가)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에 있는 전용 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9 판결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