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에서 칩 빌려 도박하면 불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 가서 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경우, 단순히 해외에서 도박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칩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호텔 카지노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빌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도박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해외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여부
2. 칩을 빌리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상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해외 카지노 도박도 위법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용되는 특정 카지노(예: 폐광지역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도박죄가 처벌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칩을 빌리는 행위는 '금전의 대차'

구 외국환관리법(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정경제원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의 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칩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카지노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텔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는 행위는 금전 대차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참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결론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칩을 빌리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카지노 이용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